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신청방법 대상 조건 필요서류 총정리

해외 합작 형태로 생산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할 때 관세 감면을 지원하는 제도 안내 이미지

원양어업을 통해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 부담이 사업 운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합작 형태로 조업을 하는 사업자라면 비용 구조를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를 줄일 수 있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므로, 해당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이란? (어떤 혜택인가요?)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은 해외 합작 형태로 생산된 수산물을 국내로 들여올 때 관세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합작수산물이나 공동수산물에 대해 정부가 일정 물량을 추천하면, 해당 물량에 대해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양어업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입 구조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제도는 일반 수입업자가 아닌, 해외 합작 형태로 수산물을 생산·수입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순 수입이 아니라 합작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기획재정부령에 적합한 수입”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일정한 방식과 요건을 갖춘 합법적인 합작 어획물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항목	내용
지원 대상	기획재정부령 기준에 맞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기본 조건	해외 합작 형태로 생산된 수산물을 직접 수입하는 경우
추가 요건	해외합작법인 지분 49% 이상 확보 및 해양수산부 신고 완료
생산 방식	허가받은 어선을 투입하여 직접 포획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합작 상대국 어업자를 통해 포획한 경우 포함

즉, 단순 구매 수입이 아니라 “합작을 통해 생산된 수산물”이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해외합작법인 지분 49퍼센트 이상 확보와 해양수산부 신고 등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대상 요건을 설명하는 이미지

이 제도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아니라, 수입 시 부담해야 하는 관세를 감면해주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수입 물량이 아니라, 정부에서 추천한 물량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본선 인수증 선하증권 물품매도확인서 전재 보고서 등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한 이미지

신청 기간: 수시 신청

신청 방법: 민원24(정부24) 온라인 신청

상세 URL: 민원24 바로가기 , 확인하기

필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규 합작사업 또는 신규 생산수단 투입 시에는 별도의 증빙서류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 수입 수산물은 해당되지 않으며, 반드시 합작수산물이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추천한 물량에 대해서만 관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해외합작법인 지분 49% 이상 확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증빙서류가 많고 복잡하므로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쿼터제 적용 국가의 경우 쿼터 확보 서류가 필수이므로 미리 확인해 두세요.
신규 합작사업의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하므로 초기 준비가 중요합니다.
민원24 정부24를 통해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천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절차를 안내하는 이미지

소관기관/부서: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문의전화: 051-773-5364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제도는 원양어업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된다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고, 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